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병역 특례 폐지론’ 속 국회서 대안 입법
예술 · 체육요원 이 보충역 의무 복무기간(2년 10개월)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 에 귀속해 군인 복지 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들끓는 여론에도 폐지 쉽지 않은 병역 특례, 대안은 있나[불 붙은 폐지론...
이 밖에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 체육 요원 들이 의무 복무 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고 이를 군인복지기금 으로 쓰게 하자는 방안도 최근 정치권에서 나왔다. 병역 특례 논란 촉발한 철없는 언행, 국가대표...
"이번부터 군 면제 폐지해라"…전역모 자축이 쏘아올린 공 [신현보의 딥...
예술 · 체육요원 은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며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병무청이 민홍철 민주당... 2일 의무 복무 기간 소득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아 장병 복지 에 쓰는 병역 법· 군인복지기금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 주거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주거지원의 형평성, 군인의 낮은 자가 보유율 및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독신자숙소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후된 군 숙소의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의 운영 용도에 ‘병(兵)의 전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 - 장병들이 전역 이후를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였으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실정임 - 군인복지기금 운용용도 중 하나로 학교운영을 위하여 법령상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 또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병역법」, 「군인복지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