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174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10-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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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병역법」과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1인2026-10-02

2221746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