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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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역 특례 기간 수입은 국고 환수? 불공정 특혜 근절책 각양각색
대신,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발생 하는 모든 수입( 체육 요원 으로 복무 하는 동안 일반적인 사회 복무 요원 과... 문제와 병역법 개정)에서 대중 예술 인에 대한 보충역 편입 제도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병역 혜택을 받은...
축하받아야 할 금메달이 '병역특례 논쟁'으로···이번 선수들 혜택 유...
☞ 예술 · 체육요원 =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체육 대회나 지정된 예술 경연대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현역병 복무 대신 해당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병역제도다. 의무복무기간 은 34개월이며 총 544시간의...
들끓는 여론에도 폐지 쉽지 않은 병역특례, 대안은 있나[불 붙은 폐지론...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 ... 이 밖에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 · 체육 요원 들이 의무복무 기간 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고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병역법」, 「군인복지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병역법」과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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