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45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10-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10-07중립
이진숙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5·18 보상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등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5 ...
yonhapnewstv.co.kr2026-09-08중립
5·18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방송광고 규제도 완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 공포안 45건과 대통령령안 23건... 5·18 관련자 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법 등 관계 법령에도...
mediatoday.co.kr2026-08-20비판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 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이어 의사일정 제30항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9인 중 재석 185인 찬성 165인, 반대 8, 기권 1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60상임위 심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보상금 지급 규정 미비로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6인2024-11-21
2205984법사위 통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5인2024-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