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43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0-0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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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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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키워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본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교부금 개편에 대해 “ 초·중등 교육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화해 ‘영유아- 초중등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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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만의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시도' 찬·반 팽팽
초·중등교육 에 집중된 공 교육 재원을 고등 교육 에도 보다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고등 교육 ... 그러니까 초중등 만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학도 그러한 상황들이고 똑같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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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 교육 청, 김승원 아내측에 “학교 명칭 사용말라”
A학교는 2019년 경기 용인시에서 문을 열었고, 2022년 1월 김 후보자 지역 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로 옮겼다. A학교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 당국에 학교로 인가받지 않았다. 현행 초·중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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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0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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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 및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8-27
2220370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 배정 방식이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을 도외시하고 있어, 초등학교 통학구역 지정 시 학생의 도보 통학 한계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배정 시에는 학생의 개별 수요, 대중교통 노선 연계성 및 지망 순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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