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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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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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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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 발표..혈장단백질 사료 원인 지목
계기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과 사료관리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전염병 관련 관리 규정을 정비할 계획”... 일본에서는 2026년 2월까지 여객기 수하물에서 238건, 국제우편 에서 136건의 ASF를 탐지했다. 이중 4건은 살아있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 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해...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대한민국 은퇴 탐지견이여, 꽃길만 걷개!
한국에서 이 탐지견들은 ' 가축전염병예방법 '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이나 식물류 등을 찾아낸다. 전국 공항과 만, 국제우편 물류센터 등에 총 29마리가 근무하고 있다. 검역탐지견들은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출입국 신고 및 소독ᆞ검역 의무대상에 명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및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은 축산농가 소득 품종 1, 2위인 돼지·한우 공통 질병으로 현재 5시도 28개 지자체에 걸쳐 축산 농가와 해당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음 - 축산농가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병인은 해외 여행자 및 철새로 인한 국내유입으로 발생·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됨 - 공항·항만의 검역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국내 유입 차단과 소독·방제 조치를 통한 확산 방지 등 우선적으로 국가의 검역·예방·방제가 구축되어야 함 -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피해의 책임을 축산농가의 부주의로 돌리고 있는 실정임 - 구제역이 감염된 징후를 발견하고도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장비 미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판정오류,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살처분 등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나 초동 방역 및 조기방제에 실패함 -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 등급 판정, 젖소의 경우 고능력우 판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크게 달라지는 등 피해농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격리·이동제한에 따른 지원·보상체계도 해당 피해농가에만 국한되어 이동 통제구역내의 식품접객업자, 관관숙박업자, 영세상인 등은 직접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들의 신체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을 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을 신고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신속한 방역·방제활동을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이동통제구역의 농업인,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지원을 받도록 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소독·방제 등 처리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을 설치 운영하고 축산, 수의, 예방·방제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참여하게 함 -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함 - 이동 통제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명령에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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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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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출입국 신고 및 소독ᆞ검역 의무대상에 명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및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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