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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39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10-0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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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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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인-고시는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경찰서-소방서- 보건 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사장 안전 관리 에도 만전을 기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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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3인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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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판매사업자는 적정 온도를 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2인2016-11-03
1909680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판매사업자는 적정 온도를 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4-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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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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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42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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