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평택시흥 확장·제2용인서울 속도낸다…‘개량·운영형’ 민투법 개정
7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공된 사회기반시설 (SOC)의 증설·개량 및 단순 운영에 민간투자 를 허용하는 내용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K-지능열전] ⑩ GPU보다 계약서가 먼저다···AI 인프라 민간 자본 투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268_463704_5939_v150.jpg&w=3840&q=75)
[K-지능열전] ⑩ GPU보다 계약서가 먼저다···AI 인프라 민간 자본 투입...
수전용량 40MW, IT부하 32MW 규모로 2027년 말 준공 을 목표로 한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공동 금융주선을... ☞인프라투융자(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민간투자법 에 근거해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
목포 해상케이블카 3억대 세금 분쟁…초기 협약·행정설계 도마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적용 대상이... 사업자는 준공 과 동시에 시설 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했고, 시는 2019년부터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부대사업의 국유ᆞ공유재산 사용ᆞ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를 확대하며,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ᆞ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