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3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10-0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수협_세제특례_상시화#농어민_금융비용_경감#농수협_전산용역_부가가치세_면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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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ilbo.com2021-11-24중립
[`21 조세 소위] 벌써 4번째 연장…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 세 면제 '2년' 잠...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의원발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협중앙회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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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 세, 서민 대출때 인지세 등 3년 더 면제하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민・서민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계층으로, 국가는 당초 '조특법'으로 이들의 인지세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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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2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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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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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
박상웅의원 등 15인2026-03-25
221735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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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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