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카드 대신 현금 쓰면 할인 받나… ‘차별 금지’ 완화 재추진
결제 수단 을 이용 하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9년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직불 카드 ·계좌이체·간편 결제 등 신용카드 ...
중고거래, 이제 네이버에서 카드 로 한다… 금융위 '혁신서비스'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는 결제 대행업체(PG)가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를 신용카드 회원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네이버파이낸셜은 홈페이지 등에 신용카드 결제 시 이용 절차와 취소·환불 절차 등 주요사항을 게시하고...
중고거래도 신용카드 결제 길 열렸다…1회 150만원 한도
이번 특례로 소비자는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 를 이용 해 물품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개인 판매자를 기존 카드 가맹점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문제도 규제특례로 풀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결제 대행업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음 -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예상치 못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