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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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들어가며 2025년 9월 9일 개정 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개정 ... 주주ㆍ채권자ㆍ국가의 권익을 근거로 한 배제논리의 문제점 시행지침은 영업이익이 향후 이자비용과 법인세 부담...
[더벨][thebell note] 슬기로운 세대교체
독립이사들은 상법 개정 으로 주주 전체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최대주주 이해관계에... 대신 법인세 (20%)만 부과했다. 며칠 뒤 창업주는 별세했다. 창업주 일가는 1200억 상속세 부담에 직면했고 고민...
![[전문가 칼럼] 주식만 증여한다고 가업승계 끝나는 것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7625_44131_3936.jpg&w=3840&q=75)
[전문가 칼럼] 주식만 증여한다고 가업승계 끝나는 것 아니다
법인세법 상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8억원에 이를 단순... 내용은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안에는 2026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후 양도 시,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고,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제도를 폐지함 -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의 처분시 취득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칙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완화함 -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함 -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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