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24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0-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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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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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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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단백질 사료 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 법에 따르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 감액(20%) 규정이 적용될... 검사ㆍ 관리 할 수 있도록 함.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규제해서 가축 의 전염병 감염과 축산물 ...
agrinet.co.kr2026-08-11비판
"전면 금지"-"일부 허용" 혈장단백 사료 사용 논란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 가축전염병 차단이라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국 축산물 처리협회 관계자는 "ASF 발생 이전에는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돼지 혈액을 판매했는데 ASF 발생 후...
chukkyung.co.kr2026-07-10중립
부여축협, 현장형 보수교육 호응
이어 축산관련 법령 교육시간에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 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 ‧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축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령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농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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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육돼지의 ASF 발생 급증에 따라 동족포식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을 제한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4-27
2219942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오염된 사료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의 사료 검사 및 시료 채취 권한을 강화하고, 오염 우려 물품의 사용 중지 명령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1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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