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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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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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
지난 7일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계획'에서 2035년까지 SMR 글로벌 점유율 40%(중국 제외)를... SMR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 중국산 35%, 생산세액공제·보조금 추경 必...
이로 인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지원과 통상 정책, 생산기반...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생산세액공제는...
국회 모빌리티포럼, 中 전기차 저가 공세 대응 나서…생산세액공제 부상
산업 통상 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중국 업체들의... 윤한홍 공동대표의원은 지난 8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국내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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