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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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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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 수사, ‘독자 시대’] ① 노동감독관 수사지휘권, 검찰 손 떠나 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01201166760995-2-696802.png&w=3840&q=75)
[노동 수사, ‘독자 시대’] ① 노동감독관 수사지휘권, 검찰 손 떠나 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되면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과정에서 검사 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로...
무죄 부른 ‘위법 증거’, 70%가 경찰 실수
선고된 형사 판결 41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이 증거를 수집한 과정이 문제가 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에 따라 검사 는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까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김위상 의원,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 복원 형사소송법 발의
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에서 ‘ 검사 와 특별사법경찰관 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김 의원은 “현행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해 수사 전문성과 통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확대하며, 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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