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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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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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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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세액공제 확대…대기업도 3년간 적용"추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청년과...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 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운데 연구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는...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 취약계층 고용·첨단산업 인재 확보 세제지원...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2건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뉴스투데이=이은지 기자] 청년·장애인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운데 해당 연구인력의 인건비 부분을...
조승래 의원, "취약계층 및 연구인력 채용 관련 조특법 개정안 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 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전기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공급망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간 차등 적용, 우수 연구인력 지원금 과세특례 신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환급 특례 도입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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