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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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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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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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채용 공고 임금 명시 ‘격돌’..대통령은 공감 고요노동부는 난색
구직자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5곳 중 3곳의 급여 수준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현행 ‘직업안정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는 기업이 채용 공고에...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그래서 얼마야?
나머지 약 59%의 공고에서는 구직자가 지원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현재 직업안정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모두 채용 공고 단계에서 임금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국감2026]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 공고 5건 중 3건은 임금 비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8489_250263_2839_v150.jpg&w=3840&q=75)
[국감2026]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 공고 5건 중 3건은 임금 비공...
기업이 채용 공고에 임금을 명시한 공고는 209만 9039건으로 전체의 40.9%에 불과했다. 5건 중 3건은 구직자가 ... 현행 '직업안정법' 및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기업이 채용 공고에 임금수준을 공개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 설정을 유도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구인자에게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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