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학등심위 학생위원 요구 땐 예·결산자료 등 열람 가능
정부세종청사 교육 부(사진=이데일리DB)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들이 예결산 ... 현행 법상 자료 비 공개 할 사유가 있더라도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 부...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또한 현행 ｢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되, "천재지변 또는 그... 법적으로 명시된 형식적 예결산 공개 만으로는 학생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등록금심의위원회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하고,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며, 교육부장관이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