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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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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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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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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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조치 내려도 안 지키면…'재발방지' 강화 나선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 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교원 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ᆞ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함 -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ᆞ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ᆞ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ᆞ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ᆞ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ᆞ개편하여 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교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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