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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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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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FL 칼럼] 농지 전수조사, 현장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29458_190859_2548_v150.jpg&w=3840&q=75)
[AFL 칼럼] 농지 전수조사, 현장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변인답게 농업 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강도 높게 대변하며...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30년 전의 농지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설]한 발 더 물러선 농지조사… 잘못된 건 빨리 고쳐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10%252F08%252F134813011.1.jpg&w=3840&q=75)
[사설]한 발 더 물러선 농지조사… 잘못된 건 빨리 고쳐야
대한 농촌 현장의 반발과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다.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법 ...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가치는 지키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라는 지방의 당면한 현실을 반영하는...
송미령 "농사짓는 임차인 보호"… 임대차·휴경 합법 길 연다
현재 농촌 은 심각한 고령화 를 겪고 있다. 지난해 농림어업총조사 기준으로 농가 인구 의 절반 이상(51.3%)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또 농지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염해농지를 추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는 부담금임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동일하게 부담금을 내고 있어 우량농지의 농지전용 억제라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등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납부자 등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전용하여 농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중소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 창업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예방하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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