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 지방 재정 개편 반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9%252F20261009150121812519.jpg&w=3840&q=75)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 지방 재정 개편 반드시...
법인세 법,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법 일부개정안(3건)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 단체도 함께...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 (보통세)에 ' 지방법인세 '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 의 5%를 지방법인세 로 전환하는...
미래기금 이어 세제개편...제주 세입 낙수효과 혼돈
법인세 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는 광역지방세 세목 (보통세)에 지방법인세 를 신설하 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핵심은 국세분 법인세 의 5%를 지방법인세 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방법인세 가 신설 되면 도내 기업들이...
추미애 지사 제안한 지방세 제 구조 개편안 국회 입법 절차 돌입
6개 법률 개정안은 ▲ 지방세 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 법인세 법,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법...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 (보통세)에 ‘ 지방법인세 ’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 의 5%를 지방법인세 로 전환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함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부과하는 '지방법인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