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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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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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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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정 대해부②] 42조 2053억 원 추경 확정…민생예산 지켰...
경기도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살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둘째, 국세인 법인세 수입의 5%를 광역지방세 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셋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재정 개편 반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9%252F20261009150121812519.jpg&w=3840&q=75)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재정 개편 반드시...
법인세법 ,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법 일부 개정안(3건)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 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
추미애 100일, 회견까지 미룬 추경 결렬…도의회 12일 '420억안' 표결
△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인상 △국세분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 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이다. 김태년 의원 등 18명이 관련 법률 개정안 6건 발의에 나섰고, 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부과하는 '지방법인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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