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05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나경원의원 등 105인
발의일: 2026-09-3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05인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10-13중립
국방위, '北 지뢰 규탄 결의문' 놓고 여야 공방…내일 처리 전망
이에 국방위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과 민주당이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idomin.com2026-10-07중립
DMZ 지뢰 사고에 목소리 낸 경남 의원들…여야 대응 방식 두고는 '온도차...
경남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에 동참하기도 했다. 강민국(진주을)...
![[2026 국감]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놓고…여야, 네 탓 공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ly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18780_227163_5811.jpg&w=3840&q=75)
wolyo.co.kr2026-10-07중립
[2026 국감]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놓고…여야, 네 탓 공방
국민의힘의 '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과 민주당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 '은 대북 지원 재검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71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된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대상 확대, 과학수사 지원 요청 근거 마련,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 재판 공개 심리와 중계 등을 통해 수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의원 등 18인2025-08-26
2212367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인원을 늘리며,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관련된 자의 진술과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