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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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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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중견기업 졸업유예제도 도입법 대기 중⋯"기업 성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92022_265531_421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중견기업 졸업유예제도 도입법 대기 중⋯"기업 성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경제부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 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최기상 의원, 물가 감시센터 법적 근거 마련 ' 물가안정 법 개정안' 발의
최기상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수), 물가 감시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물가안정 법」은...
생필품, 가공식품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 수행하는...
담은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은 " 물가 감시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명시적으로 마련, 물가 감시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 적으로 수행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슈링크플레이션 또는 스킴플레이션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물가안정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가격 지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며, 지정 해제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요금의 미래세대 전가 평가를 도입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외적 충격으로 인한 물품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압수물품의 적시 매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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