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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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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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4년도 제3차 시·군 순회 大토론회] 위기의 지방 재정 진단과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1410%252F949253_908062_3558.jpeg&w=3840&q=75)
[2014년도 제3차 시·군 순회 大토론회] 위기의 지방 재정 진단과 해법
지방 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발행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다시 검토해 더 아낄 수 있는 것 아껴야 한다. 힘든 것에 체화되지 않으면 더 힘들어 진다. 부가가치세 11%는 중앙정 부가 말한 것처럼 16%까지 확대되야 한다....
나성린 "나도 전세 살아보니…대책 시급해"
◆ 박원갑>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 나성린> 지방 소비세 같은 것은 과거에 부가가치세 5%를 지방 에 내줬거든요. 그것을 좀 더 인상할 수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제72조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임 -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세액으로 도입됨 - 2014년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바 있음 - 이후에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하여 현행법은 총 부가가치세액에서 74.7%는 부가가치세로, 나머지 25.3%는 지방소비세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해당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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