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99상임위 심의개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12-20중립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법률안 등 138건 처리
'배달라이더'도 범죄 경력 조회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안 개정 안은 성 범죄 · 강력범죄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수정,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 우편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정,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649공포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송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사업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함 -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로부터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12인2021-03-09
1909631임기만료폐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업무 위탁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재택집배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편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택집배원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2인2014-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34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박덕흠의원 등 14인2025-01-24
2219889상임위 심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해킹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시행성과 평가를 통해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26-07-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