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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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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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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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승래 의원, "취약계층 및 연구인력 채용 관련 조특법 개정안 발의"
취약계층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을 늘리고, 첨단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 족쇄를 푸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62229_885363_5431_v150.jpg&w=3840&q=75)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별도의 세액공제 율... 기본 공제 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투자를 기존보다 늘린 기업에는 추가 공제 도 제공된다. 현행법 은 해당...
게임업계 5개 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이스포츠 세제지원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 를 적용하고 있지만 게임은 대상 에서 제외돼 있다. 협회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나 통합 투자 세액공제 만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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