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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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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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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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스코 장인화 3년)“안전 최우선” 외쳤지만…작업관리체계 ‘구멍투...
포스코이앤씨는 공공사업 현장에서 발생 한 계약 분쟁도 겪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을 상대로 27억원 규모의 ‘도담~영천 11공구 산업안전관리비 등 계약금액 조정’ 중재를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적발된 법 ...
안영철 해양교통안전 공단 이사장 “구명조끼 착용은 강력한 생존수단…...
“전복이나 침몰, 해상추락 사고 로 인한 사망·실종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잘못되면 대형 사고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으로서는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토론회에선 구직자의 특성과 구직자의 필요 간 불일치를 축소하는 정책 과제, 부문 간 이동으로 발생 하는... 또 노조가 현장직과 열차 간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자 한국 철도 공사에선 국가철도공단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투자확대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고성장 산업임 - 국내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재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 -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는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적기 SOC 공급, 재정절감 등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은 2021년 5월 현재 172.9km(총 6개 노선)가 운영 중이며, 7개사업의 건설·설계 등이 진행 중으로 2027년에는 총 476.5km로 증가하여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 연장이 현재 대비 175.6%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으로서 타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다른 민자 SOC 사업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업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원토록 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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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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