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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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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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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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적자라면 작년에 낸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72조가 정한 ' 결손금 소급공제 ' 제도다. 중소기업 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 이 발생하면, 직전... 개인 기업 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만 환급 대상이다.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챙길 수 있다. 지방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평가기준일 전 3년내 계속 결손금 있는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048475_731814_359_v150.jpg&w=3840&q=75)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평가기준일 전 3년내 계속 결손금 있는 경...
③ 「 지방세법 」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④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⑨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구재이 세무사, '2023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총정리 ①
❍ (조특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23년 이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고 기부자가 사업자라면 이월 결손금 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함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ᆞ면ᆞ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함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의 납세지 근거를 마련함 - 주민세 개인분 세율의 읍ᆞ면ᆞ동 차등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마련함 - 소득세 등의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개선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26호) 및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합리화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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