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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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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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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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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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 제27조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로 인정된 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의2는 입찰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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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승 변호사의 국가 계약 이슈] 수의 계약 확대부터 입찰질서 강화까지...
최근 마련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의 계약 범위를 확대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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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란의 단양 공공하수 연장 .. 의혹 '일파만파'
계약 갱신 심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참가자격을 보면 • 국가 기술... 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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