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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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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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김지용 비판' 소신인가, 정치인가
중대 범죄 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지난 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와 별개로 대검은 2024년 임 청장에 대한 검사 징계를...
중대 범죄 수사청 공식 출범…기존 검찰청 폐지 후 새 체계 시작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설치 됐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와 법왜곡죄 등 법률 이 정한 중대 범죄 를 수사하며,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 범...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 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와 법왜곡죄 등 법률 이 정한 중대 범죄 를 수사한다.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소속 공무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를 위한 수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의 규모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20명 이내로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의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음 - 수사 효율성 보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 증원 등이 시급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 폐지 및 수사인력 확대를 통해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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