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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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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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염태영·김종양 의원, 해외건설 하도급 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해외건설 현장에서 국내 기업 간...
IMM·우리PE, 315억 베팅한 곳은 싱가포르 DDSP…亞 AI 데이터센터 1.1GW ...
「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라 설립됐으며 도로·철도·발전소·도시개발 등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직접 투자하거나 정책펀드를 통해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녹색인프라...
중재 활성화 왜 필요한가
②일본도 소송 중심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ADR 촉진법 '을 제정하여 중재활성화를 도모한 결과 2011년... ③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같은 국영 기업은 해외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민관협력에 기반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 필요성을 절감함 - 우리기업들이 단순 도급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함 - KIND는 한정된 자본금으로 설립 후 약 5년 동안 도로ᆞ주택ᆞ산단ᆞ수력ᆞ태양광ᆞ플랜트 등 사업에 10개국, 17건, 3.5억 달러를 직접투자하였고 우리기업 EPC 수주 36억 달러 창출에 기여함 - 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으로 증액하여 우리 건설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정부간 수출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함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업무 등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대외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공사의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파견된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해외건설공사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며,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본계획을 통합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는 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며, 주요 기업지원 기능을 공사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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