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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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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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482_95855_911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 등 을 당해 공익사업 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용재결까지 해놓고 보상 금 못 준 평택시…14개월 끌고 결국 다시 재결
현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 금을... 지연가산금 등 부담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차에...
"'5공 설계' 허화평 재산 2000억 이상, 검찰이 환수하기로 했다"
"허화평이 전두환이 조성한 비자금 93억 원과 노태우 정부 지원금 3억 원 등 96억 원을 지원받은 후 600억... 토지 보상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가기관에 의뢰해 토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해 동의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의 균형있는 개발은 여전히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임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전할 사법신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사법신도시로 정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등으로 조성함 - 사법도시건설을 위한 예정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법신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ᆞ헌법재판소등을 사법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사법신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법신도시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신도시건설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법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함 - 사법신도시건설청을 설치하고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는 사법신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함 - 사법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 건축물의 건축 및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2021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15조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공간의 활용함에 있어 근접성, 밀도, 다양성을 고려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지역을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함 -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혁신지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를 둠 -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복합개발혁신지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둠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석ᆞ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운영ᆞ관리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예정구역 주민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해 동의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후에도 이전ᆞ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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