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85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3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수원 정치권의 시의적절한 공항 특별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1%252F.cache%252F512%252F20261001580604.jpg%253Fv%253D20261013154555&w=3840&q=75)
kyeonggi.com2026-10-02중립
[사설] 수원 정치권의 시의적절한 공항 특별법안
김영진 의원( 수원 병)이 의미 있는 법안 을 30일 발의했다. ‘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다. 김승원( 수원 갑)·백혜련( 수원 을)·김준혁( 수원 정)·염태영( 수원 무) 등 수원 의원 전원이...
suwonilbo.kr2026-10-01중립
이재준이 쌓아온 ‘팀 수원 ’, 속속 국정 요직으로
김승원( 수원 갑)·백혜련( 수원 을)·김영진( 수원 병)·김준혁( 수원 정)·염태영( 수원 무) 의원 등 수원 지역 ...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kyeonggi.com2026-09-30중립
수원 지역 국회의원, ‘ 수원 군 공항 ’ 종전 · 이전 · 주변 지원 특별 법 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수원 병)은 30일 ‘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는 민주당 김승원( 수원 갑)·백혜련( 수원 을)·김준혁( 수원 정)·염태영( 수원 무)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501상임위 심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 기부 전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재원에 국비보조금을 포함하며, 종전부지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임.
박선원의원 등 19인2026-09-21
2216713상임위 심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 보조와 특례사업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6-02-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