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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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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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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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中전기차 4.7→35% 급증… 이언주 “혈세 보조금은 매국적 행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수도권 생산 차량에는 최대 1.5배의 우대계수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다. 이 의원은 “구매보조금 중심 정책이 친환경 차 보급 ...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출고 하루 늦으면 100만원 더 낸다
셈법 조세특례제한법 109조가 정한 개소세 감면 한도는 대당 70만원이다. 그런데 자동차 세금은 서로 꼬리를...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전환 과도기에 혜택을 끊으면 친환경 차 보급 흐름이 둔해진다는...
개소세 감면 혜택 줄줄이 사라져… 친환경 차 올해가 가장 싸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차 보급 이 궤도에 오른 만큼 세제 혜택을 순차적으로 줄여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조세 재정연구원이 올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하이브리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추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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