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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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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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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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수도권 밖 이전 근로자 지원금, 3년간 월 30만원 비과세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 현재 공공기관 이나 기업 · 법인이 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특례 와 법인 세...
세무 법인 HKL '稅相 읽기'(57) 중소 기업 의 '미래 시설투자 준비금', 사업...
개별 기업 의 사적 상속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기반의 보존과 일자리 유지라는 중차대한 공공 적 과제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및...
김상훈 의원, 핵심광물 확보 지원법 발의...해외개발 세액공제 최대 10%
확대하고 공공기관 의 해외 광물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리튬과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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