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3.3㎡당 560만원' 아파트…수천만원 추가분담금 '덤탱이'
완주군은 주택법 에 따른 인허가권자로 조합 원 모집 공고, 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등 법정 행정절차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는 결국 사업 비와 일정의 투명성 에 달려 있다. 입주를 눈앞에 둔 지금이야말로...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전담 부서·기구 설치해 조합 원 피해 예방해야"
현재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추고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과 투명성 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구원은 인천시가...
광산구, '깜깜이 운영 차단'... 지역주택조합 12곳 정밀 감사
민간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은 무 주택 서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공동 주택 을 건립하는... 합동 점검반은 각종 용역 계약 체결의 적법성과 자금 집행 장부의 회계처리 투명성 을 정밀 분리해 사업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ᆞ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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