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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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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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해외자원개발 현행 공제율, 투자 유인하기...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외자원개발 공제 대상... 연장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충남 태안, 한국발전공사 본사 설립...
김상훈 "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10%로 높여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정부가 앞장서고 세제지원 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해 자원 안보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오 기자
김상훈 의원, 핵심광물 자원 확보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대응해 ' 조세특례제한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율을... 어려운 해외자원개발 에 정부가 앞장서고, 세제 지원 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해 자원 안보 역량을 갖춰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과 공제율 상향 조정,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규정 개정을 위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상향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광업권ᆞ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 투자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한 사업은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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