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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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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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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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기 버스 보조금 번복에 서울 버스 신규계약 취소…운영·제조사 '속앓이...
나머지 121대(시내 버스 117대, 마을버스 4대)는 예산를 마련하지 못해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버스 의 기본 차령은 9년이다. 이때부터는 고장이 잦아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사용을 연장할...
광주 마을버스 업계 "시내 버스 개편 생존권 위협"
특히 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와 현재 광주지역 자치구별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있는 만큼 특별시 차원의 독립적인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광주 마을버스 도 재정지원금 받나?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광주권 시내 버스 와 마을버스 는 운영·관리 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시내 버스 는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인 반면 마을버스 는 등록 대상 운송 사업 으로 규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없으나 개선이 필요한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해당 노선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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