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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667본회의 통과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10-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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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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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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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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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ᆞ이행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며,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을 개정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15
2211476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 영향하의 선박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고, 측정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처벌과 해기사 면허 취소ᆞ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2208816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4인2025-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60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ᆞ이행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며,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을 개정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15
2217365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의 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안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 유실 등으로 인한 해양 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상 공사 및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선박 내 항해당직 및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문대림의원 등 10인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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