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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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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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경실련 ' 항만 민영화 근거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개정' 촉구
특히 항만시설 건설 관련 ▲준설토 투기장 복구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무자격자 선시공 방치 ▲방파제... 정부실행 대안 에 비해 1,330억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 제공] 다음으로 2019년 1월 항만법 일부개정을...
![[ 프리존TV] 평택항 현안해결을 위한 토론회 녹화중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524340_527525_3443_v150.jpg&w=3840&q=75)
[ 프리존TV] 평택항 현안해결을 위한 토론회 녹화중계
보니까 항만 개발하는 부서에서 계속 이것을 평택청하고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팔로우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두 번째 질문이? 해수청이 이 문제를 주로 관할하는지.. 아무래도 항만법 등 관련 법령에...
국회 본회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상정 및 '만 나이' 개정안 등 107건의 안...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소방 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 시설장비의 일시적 사용 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시설 안전 확보와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