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62본회의 통과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10-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진단] '농업인의 날'에 돌아본 농어촌 기본소득…시행을 앞둔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66789_118061_3147_v150.jpg&w=3840&q=75)
eroun.net2025-11-11중립
[이로운진단] '농업인의 날'에 돌아본 농어촌 기본소득…시행을 앞둔 과...
농업가구 100만 붕괴, 인구· 산업 이중 위기…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국비 40%·지방비 60% 분담... 이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을 통해 법과 제도상 농민...
suhyupnews.co.kr2019-12-31중립
수산종자산업 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고의 전환 필요
수산 종사 산업육성법 제2조에 의한 수산종자산업 의 정의에 대해 △' 수산종자 '란 수산 동물 종자 와... 하나는 수산종자의 생산을 위한 어미관리와 어린치어의 생산과 중간육성 까지를 생산하면서 정부 매입방류사업에 참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702대안반영폐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박주현의원 등 10인2019-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93상임위 심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미신고 수산식물종자의 소지, 유통, 보관, 판매를 허가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8-14
2214143상임위 심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또는 정지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8인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