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공제사업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부과금 면제 규정의 당초 취지에 따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함 -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지역의 경제는 어가인구 감소 등 어업·어촌의 환경변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는 안정적인 어촌지역 일자리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조업하고 생산한 국내산 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 국가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되고 있음 -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 관련 사항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