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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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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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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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보험 등 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리 및 운영 관련...
서삼석 의원, '농어민 민생 6법'... 직불금 확대와 규제 완화 입법화
보강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선박 이용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선박 항행 등 공익 목적의 국가 행위로 종자 생산이...
서삼석 의원, '농어민 민생 활력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리나 항만 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수산종자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 ... 마리나 항만 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자율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에 맞춰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공급 확대와 안전운항을 위해 마리나정거장 신설, 공공기관 범위 확대, 관리규정 대상 확대, 기상 악화 시 영업제한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 등을 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를 신설하며,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ᆞ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에 맞춰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공급 확대와 안전운항을 위해 마리나정거장 신설, 공공기관 범위 확대, 관리규정 대상 확대, 기상 악화 시 영업제한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