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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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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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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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처벌받고도 또 키우면 속수무책’… 동물 학대 재범 막을 ‘사육금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안 을 통과시켰다. 대안 에는 동물 학대범죄의 정의를... 반려 인은 94.3%, 비 반려 인은 92.7%가 찬성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도 크지 않았다. 동물 학대 여부를...
![[ 반려동물 ] 처벌받고 다시 키워도 속수무책…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 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2%252F04%252F21%252FPYH2022042106240005600_P4.jpg&w=3840&q=75)
[ 반려동물 ] 처벌받고 다시 키워도 속수무책…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 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을 통과시켰다. 대안은 동물 학대범죄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동물 학대... 반려 인은 94.3%, 비 반려 인은 92.7%가 찬성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명절 펫호텔 만석에 안전 비상 위탁 시설 점검 필수
귀성길이나 연휴 여행에 반려동물 을 동반하지 못하는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애견호텔 등 민간...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동물 위탁관리업은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으로 '소유자등'의 범위를 한정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 후 인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