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빈집 활용과 생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KMI공동기획] 머무르지 않는 어촌체험…규제혁신으로 '체류형 관광'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29482_190889_5224_v150.jpg&w=3840&q=75)
[KMI공동기획] 머무르지 않는 어촌체험…규제혁신으로 '체류형 관광'으...
# 음식은 팔아도 주류는 안 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을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 민에게 생활체험과 휴양공간을...
농어촌 민박 관련 등록요건 완화해 빈집 활용 허용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은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정을 ' 농어촌 정비법'에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농어촌 민박사업의 관리 방식을 신고제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의 대책으로 주목받는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ᆞ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ᆞ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ᆞ홈스테이형ᆞ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에 빈집을 포함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ᆞ단체도 참여 가능하게 하며,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예약 취소ᆞ변경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