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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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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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빈집 활용과 생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1건 국회 통과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응급실 수용능력 실시간 공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농어업인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등록···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이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음 -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국가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권리대가를 지불하는 등 국가책무 강화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제정하면서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방과 후 교육활동과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