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1651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발의일: 2026-09-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
yna.co.kr2026-10-13중립

[일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07년 1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7년 4월 = 전국...

27개 불법 가상자산 웹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돼
enewstoday.co.kr2026-10-13중립

27개 불법 가상자산 웹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돼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미신고...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 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특히, ISMS(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등 보안요건을 갖추지 않아...

보이스피싱 돈으로 '통장 묶겠다' 협박…불법 도박사이트서 23억 뜯어낸...
jbnews.com2026-10-13중립

보이스피싱 돈으로 '통장 묶겠다' 협박…불법 도박사이트서 23억 뜯어낸...

이들은 은행원까지 매수해 도박사이트의 자금 관리 계좌를 알아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은행원 2명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89공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설치하고, 사기관련 의심계좌의 정의와 정보 제공 및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2-04
2219902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여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6-07-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