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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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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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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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특집] 2026년 시행되는 보안· 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141761_122907_1104.jpg&w=3840&q=75)
[기획특집] 2026년 시행되는 보안· 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
항공 안전 법 철도안전 법 원자력 안전 법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에...
![[위클립] 1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40076_70183_2917.jpg&w=3840&q=75)
[위클립] 1월 1주
두 노조는 △현장 중심의 노동 운동 실천 △ 철도 안전 확보·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음. 또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에만 그치지 않고...
법제처, 안전 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
먼저, 택배 노동자를 보호 하고 안전 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 법'이 개정됐다.... 하는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 이번에 국무회에서 의결되었는데,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중소기업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해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전철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만을 보전하고 있어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3년 1기 고속철도 기대수명 종료에 따라 노후 철도차량 교체가 필요하나 코레일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적기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ᆞ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3년 1기 고속철도 기대수명 종료에 따라 노후 철도차량 교체가 필요하나 코레일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적기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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