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태안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안전 사고 가 반복, 지속해서...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사고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 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태안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15일까지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는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안전 사고 가 반복·지속해서... 박종수 태안해경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기간 중 사고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 을 강화하겠다...
태안해경, 추석 연휴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안전 사고 가 반복, 지속해서... 등 연안사고 예방 활동 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수 해양안전과장은 연안사고 를 예방 하기 위해 ▲갯벌체험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활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관리체계를 3단계(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로 세분화하고, 위험구역의 경우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경찰공무원의 퇴거 또는 이동 명령권, 직접조치 등의 권한을 규정하여 연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활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관리체계를 3단계(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로 세분화하고, 위험구역의 경우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경찰공무원의 퇴거 또는 이동 명령권, 직접조치 등의 권한을 규정하여 연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