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장 안으로 들어온 두발 로봇 ⋯산업부, 규제 빗장 해제
현행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상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보도 운행이 제한됐던 규제를 푼 것이다. 마음AI는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 로봇 을 운행해 기존 바퀴형 로봇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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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 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 로봇 중심 산...
[편집자주] ◆ 지능형 로봇 개발 ·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 산업 생태계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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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1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최은석의원 등 11인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 제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ᆞ보급 촉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ᆞ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봇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로봇산업에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ᆞ보급 촉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개발에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을 반영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로봇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의 제명 변경, 로봇산업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 정의, 로봇산업전략위원회 설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및 지능형로봇우수기업 지정, 규제개선 신청 및 관리ᆞ감독, 로봇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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